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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 고용보험
예술인 고용보험 적용
-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
- 예술인 고용보험
-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
적용 대상
- 1근로자가 아닌「예술인복지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,
- 2「예술인복지법」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,
- 3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
-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｢예술인 복지법｣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
적용 제외
-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- 단,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,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
- 65세 이상 신규계약자
예술인 고용보험 : www.kcomwel.or.kr/kcomwel/paym/arti/join.js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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